“해적판 근절 위해서는  

탄탄한 국제 연계가 중요”  

타케로 고토(Takero Goto)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대표 

일본 재단법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일본 콘텐츠 해적판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 연계에 힘쓰며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CODA의 해적판 근절 대응책과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Q1. 안녕하세요, 고토 대표님. CODA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2002년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권 입국선언’을 기점으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게임, 출판 등의 콘텐츠 소유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촉진과 해적판 근절 대책을 목적으로 경제산업성과 문화청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단체입니다. 합법 유통과 해적판 근절 대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CODA는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공동 집행의 실시와 같은 직접적 대책, 해적판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 제지 요청 등과 같은 간접적 대책,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개발 활동, 그리고 온라인 환경의 해적판 근절 대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국제 연계와 같은 주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こんにちは、後藤さん。CODAについて簡単に紹介してください。

コンテンツ海外流通促進機構 (CODA) は、2002 年にわが国政府の「知的財産立国宣言」を受けて、音楽、映画、アニメ、放送番組、ゲーム、出版などのコンテンツホルダーが一堂に会し、日本コンテンツの海外展開の促進と海賊版対策を目的に、経済産業省と文化庁の支援によって設立された団体です。正規流通と海賊版対策はまさに車の両輪ですが、CODAは海外における日本コンテンツの海賊版問題を喫緊の課題としてとらえ、権利侵害に対する共同エンフォースメントの実施等の直接的な対策、海賊版サイトに掲載される広告抑止要請等の間接的な対策、若年層を対象にした広報啓発活動、そしてオンライン環境における海賊版対策で最も重要となる国際連携等を主な事業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

Q2.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는 ‘패스트 무비’ 또는 스포일러 사이트 등의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CODA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CODA의 해적판 근절 대책에 있어서 현재의 주요 전장은 온라인입니다.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세계적인 보급에 의해 온라인상의 해적판 사이트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 AI나 번역 툴의 발달에 의해 바야흐로 언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지고 있기도 하죠. 이와 같은 환경 아래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는 국경 없이 순식간에 개인에 의해 확산되고, 또한 죄의식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젊은 층들에게 침투 및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판 사이트의 운영을 가능케 하는 익명성이나 비밀성을 무기로 하는 국제적인 서비스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해적판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극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CODA는 2021년 4월부터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국제집행절차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집행프로젝트(CBEP: 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를 설립하여,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ethical hacker(윤리적 해커) 및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변호사 사무소와 연계하여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및 온라인 프로파일링 조사, 법원에 대한 정보 공개 절차 등에 착수하였습니다.

CBEP는 착수 시점부터 올해 3월까지인 3년간 착실한 성과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른바 스포일러 사이트 문제의 경우, 2021년 봄 경 유튜브상에서 일반 영화를 10분가량으로 단축 편집하여 그 내용과 결말을 해설·소개하는 동영상인 ‘패스트 무비’가 외출이 제한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인기를 모음으로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말을 포함하는 내용의 업로드는 저작물에 따라서 중요한 핵심을 공개하는 것으로, 권리자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EP에서는 ‘패스트 무비’의 업로더에 대해서 미국법원에 발신자 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업로더 특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피의자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에는 업로드를 일삼고 있던 3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해 12월에는 3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피해를 입은 회원 기업은 2022년, 그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에 손해배상금 5억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CBEP의 성과로서, 스포일러 문제에서는 인기 게임 소프트와 관련하여 2023년 5월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임플레이 동영상’의 업로더가 체포되어 같은 해 9월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技術の進歩により、オンライン環境ではファストムービーやネタバレサイトなどの新たな著作権問題が発生しています。CODAの対応戦略が気になります

もちろんのこと、CODA の海賊版対策においても現在の主戦場はオンラインです。デジタル化・ネットワーク化の進展とスマートフォンの世界的な普及により、オンライン上の海賊版サイトは現在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ます。さらに生成AIや翻訳ソフトの発達により今や言語といった「壁」もなくなりつつあります。このような環境下において権利侵害は国境なく瞬時に個人ベースで拡散し、若年層に罪の意識もないまま浸透・蔓延することが懸念されています。そして海賊版サイトの運営を可能とする匿名性や秘匿性を売りにした国際的なサービスが数多く存在しています。オンライン上の海賊版問題の解決は困難を極めるばかりです。

このような状況の中、CODA は2021 年 4 月より、経済産業省の支援のもと国際執行手続きの強化を目的とした「国際執行プロジェクト」(CBEP：Cross-Border Enforcement Project) を立ち上げ、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専門家であるエシカルハッカーの皆さんや国際的に活躍する弁護士事務所と連携し、悪質な海賊版サイト運営者を特定するためのデジタルフォレンジックやオンラインプロファイリング調査、裁判所への情報開示手続き等を開始しました。

CBEPは、開始から今年3月までの3年間で着実な成果を積み上げてきました。いわゆるネタバレサイトの問題では、2021年の春頃、YouTube上で「ファスト映画」と呼ばれる、一般映画を10分程度に短縮編集し、その内容や結末を解説・紹介する投稿動画が、コロナ禍の巣ごもり需要の影響もあり人気を集め大きな問題となりました。ネタバレを含む内容の投稿は、著作物にとって重要な核心の露呈であり、権利者への被害・影響は甚大です。CBEPでは、「ファスト映画」のアップローダーについて、米国裁判所に発信者情報開示の申し立てを行い、投稿者の特定といった法的に裏付けのある被疑者情報を取得しました。その結果、2021年6月、アップロードしていた3名が著作権法違反の疑いで逮捕され、同年12月には3名に対し有罪判決が確定しています。その後CODA会員社は、2022年に3名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し、同年、損害賠償金5億円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も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ネタバレ問題では、同じくCBEPの成果として、人気ゲームソフトに係り2023年5月にガイドライン違反の「ゲームプレイ動画」のアップローダーが逮捕され、同年9月に有罪判決が下っています。

Q3. CODA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스포일러 문제의 예와 마찬가지로 CBEP의 공헌이 컸는데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해적판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B9GOOD’의 유죄 판결 확정이 있습니다. ‘B9GOOD’는 2008년부터 약 15년간에 걸쳐 중국을 거점으로 영리 목적의 침해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재해 온 극도로 악질적인 사이트입니다. CODA에서는 2016년부터 ‘B9GOOD’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기관이 운영한 온라인 해적판 박멸 캠페인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에 해당 사이트의 행정조치를 신청하여, 그 행정절차로서 사이트 폐쇄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지오 블로킹(지역시청제한)을 설정, 중국 국내에서는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위장하여 그 후에도 일본을 비롯한 해외를 대상으로 침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저희 CODA는 CBEP의 주도로 ‘B9GOOD’의 재조사에 착수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특정과 법적 근거가 있는 피의자 정보 취득에 성공하여 중국 공안국에 형사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 적발에 이르러, 동년 12월에는 운영자 및 업로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본(CODA)에서 시작된 움직임을 계기로 해외의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및 업로더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CODAが行った著作権侵害対応活動のなかで印象深い例を教えてください。

ネタバレ問題の例と同じくCBEPの実績として、日本人向けのアニメの海賊版サイトとして最大の規模であった「B9GOOD」の有罪判決の確定があります。「B9GOOD」は、2008年から約15年間にわたり、中国を拠点に営利を目的として侵害コンテンツを大量に掲載していた極めて悪質なサイトです。CODAでは、2016年から「B9GOOD」に対しさまざまな対策を実施してきました。2016年、中国の政府機関によるオンライン上の海賊版撲滅キャンペーン「剣網行動」に同サイトの行政処罰の申し立てを行い、行政手続きとしてサイト閉鎖の指導がなされました。ところが運営者は同サイトにジオブロッキング(地域視聴制限)を施し、中国国内ではサイトを閉鎖したと偽装してその後も日本をはじめとする海外へ向けた侵害行為を継続しました。

そこでCODAは、CBEPによる「B9GOOD」の再調査を開始し、同サイトの運営者特定と法的に裏付けのある被疑者情報を取得することに成功し、中国の公安局へ刑事告発を行いました。2023年2月に摘発に至り、同年12月には運営者やアップローダーに有罪判決が下り確定しました。日本(CODA)からの働きかけをきっかけに海外の海賊版サイトの運営者やアップローダーに刑事罰が科され確定したのは初めてのことであり、大変画期的なケースです。

Q4. CODA가 한국이나 다른 해외국가와 연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해외국가들과는 어떠한 연계 활동을 하고 있나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권리 침해를 바라볼 때, 해외에서의 해적판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기업만으로는 그 대응이 어렵습니다. 해외의 정부기관, 유관단체, 사업자 등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해적판 근절 대책의 국제 연계를 탄탄히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ODA에서는 미국영화협회(MPA)를 시작으로 한국, 중국, ASEAN 각국의 관계기관 등과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연계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MOU를 체결하여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는 그 전신 중 하나였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KOFOCO)와 2011년에 MOU를 체결한 이후 오랫동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ODAが韓国や他の海外諸国と連携して著作権侵害に対応していると聞きました。著作権侵害に関して、海外とはどのような連携活動を行っていますか？

昨今、グローバルに深刻化する権利侵害を背景に、海外における海賊版対策の実効性を強化するためには、一権利者、一企業では対応が困難となっています。海外の政府機関、業界団体、事業者等との関係構築を行い、海賊版対策における国際連携を深めることがとても重要です。CODAでは、米国のモーション・ピクチャー・アソシエーション（MPA）をはじめ韓国、中国、ASEAN各国の関係機関などとの間で著作権等の知的財産の保護を目的としたMOUを締結しています。特に韓国においては、文化体育観光部（MCST）との連携や、韓国著作権保護院（KCOPA）、著作権海外振興機構（COA）との間でMOUを締結し定期協議を実施しています。KCOPAとは、その前身のひとつであった韓国著作権団体連合会(KOFOCO)との間で2011年にMOUを締結して以来の長い連携関係にあります。

Q5. 한국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법적 환경의 정비·운용,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온라인상의 강제 집행과 같은 해적판 근절 대책, 그리고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민간단체에 의한 국제 연계의 추진, 나아가 한국의 민관 연계에 의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함을 알리는 소비자 대상 홍보 개발 활동 등, 세계 탑 클래스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일본, 그리고 CODA로서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韓国の著作権保護活動をどう評価しているのかお話をお願いします。

韓国においては、文化体育観光部(MCST)による法的環境の整備・運用、韓国著作権保護院（KCOPA）によるオンライン上のエンフォースメント等の海賊版対策、そして著作権海外振興機構（COA）の民間団体による国際連携の推進、さらには韓国の官民連携による著作権等の知的財産保護の大切さをPRする消費者向け広報啓発活動など、世界トップクラスの活動を実施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わが国、そしてCODAとして学ぶべきことは数多くあります。

Q6. 마지막으로 한국의 <C STORY>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커다란 붐을 일으키고 있는 K-POP 아티스트와 한국 드라마는 물론 최근에는 웹툰까지, 한류 콘텐츠 산업은 그야말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또한 한국 제작의 콘텐츠를 접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한국 콘텐츠는 우리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다만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해적판 업자들의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는 한류 콘텐츠 또한 국경을 넘어 만연하는 해적판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정규 유통과 해적판 근절 대책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민관 연계와 국제 연계입니다. CODA는 앞으로도 한국의 정부기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시작으로 저작권보호단체, 콘텐츠 기업, 콘텐츠 소유자와의 연계 강화에 더욱 힘쓰는 것은 물론, 한일 양국의 해적판 근절 대책과 권리보호,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最後に、韓国のC STORY購読者に一言お願いします。

大ブームを巻き起こしているK-POPアーティスト、韓国ドラマをはじめ、さらにはウェブトゥーンの台頭など、韓流コンテンツ産業は世界を席巻しています。今や日本においても韓国発のコンテンツに触れない日はないほど、韓国コンテンツは私たちの日常生活に浸透してきています。一方で、世界中の海賊版業者から格好のターゲットとなり得る韓流コンテンツにおいても、国境を越えて蔓延する海賊版問題は深刻であると思います。

コンテンツの正規流通と海賊版対策は、まさに車の両輪として課題解決に取り組むことが必要不可欠です。やはりそこで重要となるのが官民連携と国際連携です。CODAは今後も韓国の政府機関、KCOPAをはじめとする著作権保護団体、コンテンツ企業、コンテンツホルダーとのさらなる連携強化に努め、日韓両国における海賊版対策と権利保護、そして文化の発展のために交流を深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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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430576897